밸브형 망사형 마스크 과태료 대상 주의 필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 언제 벌금 얼마 ?
도무지 코로나가 없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상을 반영해서 정부는 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어길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라는 강력한 대책을 내논건데요.
이로인해 더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지만 일단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오늘은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집회나 시위 현장, 의료기관, 주야간 보호시설, 요양 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음식점, 유흥주점 같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과태료 의무 대상이 달라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종교시설 300인 이하의 학원, 오락실 등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자세한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및 장소는 코로나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용 인정되는 마스크
정부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도 규정했습니다.
의약외품인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이 불가피하다면 일회용 마스크나 천 마스크도 착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턱스크를 단속하겠단 뜻이네요.
아마 이 법이 시행되면 또다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구입해 놓아야 나중에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마스크 구입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과태료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착용 인정 안되는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이나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를 쓰는것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동전만한 밸브가 달려있어 들숨에는 안의 얇은 막이 닫히고, 날숨에 열리는 구조입니다.
호흡은 편하지만 날숨에 감염원이 밖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밸브형 , 망사형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나도 모르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 면제 대상
만 14세 미만인 유아 및 청소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탈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로 인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면제됩니다.
그래도 이런점은 생각을 했네요.
아무 생각없이 그냥 무작정 시행할 줄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한 음식 섭취 시나 세면,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에 있는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은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1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계도 기간은 관할 지지체 별로 조정 가능하며, 그동안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되고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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