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차3법 소급 적용1 임대차3법 월세 매매 매도 소급 법 시행 후 필수 대처 방안 임대차3법 월세 매매 매도 소급 임대차3법 법 시행 후 필수 대처 방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3법이 통과 됐습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임대차3법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할경우 계약기간을 2년 더연장하는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세는 이제 4년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개정안 국회 통과전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에 거주중인 세입자도 임차한 기준에 관계없이 한번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게됩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 2020. 7.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